올해 샹그릴라 대화 핵심은 ‘북핵’…강력한 제재 조치 나오나?

‘북한의 위협 억제’ 회의 사상 첫 특별세션으로 마련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전방위 외교 예정…진전된 군사적 조치 나올 수도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다음 달에 개최되는 2016년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진전된 형태의 군사적 제재 조치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압박이 거세지고 우리 정부도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북한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는 ‘북한의 위협 억제’를 특별 세션으로 다룬다.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별도 주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불확실한 시기에 국방정책 결정’ 제하의 주제 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등을 포함,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 장관은 회의 기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한미·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중국 부총참모장과의 양자회담,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과의 개별 대담 등도 진행한다. 최근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된 포괄적 대북 제재를 단행한 스위스 국방장관과의 회담도 예정돼있다.

모든 회담의 주요 안건은 북핵 문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와 국방 교류 및 협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핵심은 단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 강화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진전된 형태의 대북 제재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스위스와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의 잇따른 대북 제재에 발맞춰 국제사회가 북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고한 대북 제재에 균열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군사적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아시아안보회의 특성상 결의문이나 공동선언문이 나오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샹그릴라 대화는 한미일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