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과 기본소득의 대안을 찾아라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스페인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이론가 ‘다니엘 라벤토스(Daniel Raventós)’ 바르셀로나대학교 교수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창립기념 2차 심포지엄의 발제자로 나선다.

심포지엄은 ‘조세개혁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3일 오후 2시 홍대 인근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에서 진행된다.

라벤토스 교수는 ‘기본소득 ; 주민의 물질적 생존을 보장하는 합리적 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높은 수준의 단일세율로의 개인소득세 개편을 통한 기본소득’을 스페인의 경제사회체제 전환을 위한 처방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대안'의 창립기념 1차 심포지엄에 초청 인사로 나온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의 코디네이터 베르너 래츠는 독일 좌파의 기본소득을 위한 조세재정안으로 ‘누진적 종합소득세’를 제시한 바 있다.

심포지엄에는 금민 '대안' 소장 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해방적 기본소득과 탈자본주의 이행’을, 안효상 '대안' 부소장 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해방적 기본소득을 위하여-회고적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참여한다. 사회는 유승경 '대안' 부소장이 맡는다.

2015년 12월 23일 출범한 '대안'은 재단법인 ‘바람’의 정치경제연구소로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 대안 사회를 위한 정책과 이론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