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목숨 건 단식...시민위한 세금 뺏지말라"

[사진=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에 맞서 목숨 건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을 위한 세금을 뺏지말아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이 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강행 저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12일로 벌써 6일째를 맞고 있다.

이 시장은 얼핏 보더라도 상당히 수척해진 모습이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곡기를 끊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시장이 이처럼 초강수를 두고 나온 이유는 당장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1051억원의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을 비롯, 시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이 잇달아 중간위기를 맞는데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도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안이 절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지방재정개악이 정부의 지방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을 부추겨 결국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물과 소금으로 하루하루 꿋꿋하게 버티면서도 “밥은 굶고 있지만 희망을 먹고 있다. 못 먹는 밥 대신 응원과 지지를 먹고 희망을 만들수 있다"면서 자신을 독려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이 시장의 단식농성에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까지 동조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엔 보수적 성격이 강한 보훈안보단체까지 대거참여하면서 이 시장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보훈안보단체는 보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집회에 보훈안보단체가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동조단체 중 한국사회경제학회도 “여러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상태는 국가재원 이양을 통해 해결해야지 몇몇 지자체의 재정에 충격을 주면서 하는 이런 제도개편은 정작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정부는 지방재정개편 추진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