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2.58개월분 추경 편성될 듯

서울시의회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 유치원 편성 교육청 추경안 수정 의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동등하게 일부 편성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교육청이 지난 17일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316억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수정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2.58개월분씩 편성하는 추경안에 대한 표결한 결과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찬성 의결했다.

2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상임위 수정안을 감안해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추경편성안에 대해 논의후 의결하고 이를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수정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수정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동등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고수해온 것과 같은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말에는 형평성을 이유로 서울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고 올해 초에는 추경을 통해 4.8개월씩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같은 기간동안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카드 대납이 이뤄지고 있어 사정이 급한 유치원만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2.58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으로 7월 중순이면 다시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가운데 8월 다시 추경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결위에서 수정안대로 의결이 이뤄지는 경우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올해 초의 경우와 같이 조희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조 교육감은 올해 초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가 이후 어린이집의 상황을 고려하고 의회 결정을 존중해 그대로 집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결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의견을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