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르다”

[김익현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 =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르다.”

현재의 유성기업 상황을 이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없지 않을까 한다.

지난 2014년 11월 유성기업으로부터 노무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간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유성기업 상황은 무책임한 악덕기업주에 의해 희생당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사문제는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측에 제안해 이뤄진 1차 방문에서 느낀 유성기업 아산공장 현장은 우울함 자체였다.

3년 여간 계속된 노조의 쟁의행위로 임직원은 지쳐 있었고, 특정한 질문에 침묵하거나 피로감이 묻어났다.

여기저기 노조가 붙인 플랜카드에는 사주와 임원 개인에 대한 구속 및 인신모독적인 문구만 난무했다.

유성기업의 노사문제에 관한 자료 수십 건에 이르는 소송검토, 생산현장 소속장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조합원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비조합원·관리직·상급자에 대한 폭력, 폭언, 모욕, 집단따돌림 △이를 채증하려는 사측의 촬영에 대한 조직적인 채증방해 및 폭력행사 등이 쟁의행위라는 이름으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유성기업 금속노조 산하 유성지회는 검찰이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명백한 노조파괴 혐의를 불기소처분했고, 2011년 직장폐쇄 기간 임금미지급에 대한 검찰의 최근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이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성지회가 유성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해 최초 고소·고발한 사실이 100여건에 이르는데, 그 중 80여건은 무혐의가 확정됐다.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 기소된 고소·고발 사실은 20여건 정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확정 기소된 고소사실중 복수노조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일부 3-4개 사실을 제외하곤 모두가 미미한 질서벌적 수준의 노동형법 위반이다.

이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그나마 대부분의 기소사실도 무죄가 다투어 지고 있다.

최근 유성지회는 조합원에 대한 집단우울증 산재를 언론, 정치권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초 산재불승인했던 판정을 재심절차에서 스스로 뒤집고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여론과 금속노조의 눈치를 보며, 법원판단으로 미루려는 면피성 정무적 결정을 하는 것이다.

유성지회는 사측에 노사간 구속력을 가진 합의도 없는 3무 원칙에 기반한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이행을 요구함과 동시에 △최고경영자 공개사과와 경영진 처벌 및 퇴진 △모든 징계철회 및 노조활동으로 인한 징계 △재징계 금지 △유성지회 및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포기 △직장폐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복수노조 설립 지배, 개입 인정 및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주간연속 2교대제는 야간근무를 축소한 것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3무원칙이란 실질 총액임금의 변화가 없고 시간당 노동강도의 강화도 없고, 일자리 구조조정 없을 것을 완성차 업체에 대한 하청회사에 불과한 사측에 요구하는 것이다.

유성기업은 IMF 당시에도 통상임금 8%를 인상한 바 있고, 매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4%이상 임금을 인상해 왔다. 현재 유성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 경영악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유성지회의 목적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7월 선고가 예정된 유성지회 소속 11명 해고자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당해 사건 1심에서 법원은 “유성지회의 쟁의행위는 사측이 수용하기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해고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막기 위한 쟁의행위로써 이는 쟁의권 남용이며, 쟁의행위의 태양이 보다 폭력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유성지회는 이 판결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유성지회는 노동운동 및 노조활동에 대한 새로운 학습과 교육이 멈췄고, 합리적인 사고와 도덕적 기반을 가진 노동조합 리더가 없다.

그러다 보니 노동운동이 가져야 할 신명과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고, 거짓과 왜곡에 근거한 선동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현장의 진실에 눈과 귀를 열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