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휩쓰는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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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지난달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G20 경제수장들은 "G20은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G20의 합의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 자유무역에 대한 불신 팽배…보호무역이 대안으로 부상 

지난 6월 영국의 선택은 전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전망했던 영국의 EU탈퇴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브렉시트로 불리는 영국의 탈EU에 대한 분석이 쏟았졌다. 이민자 문제 등 정치적 문제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혔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저성장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통해 소외받은 계층이 자유화와 세계화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유럽의 여러지역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득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움직임은 더 적극적이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기존 공화당의 무역정책 기조와 완전히 반대편에 섰다.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을 골자로 한 트럼프의 정책은 노골적인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를 표방한다.

7월 전당대회에서 공식후보로 선출된 트럼프는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TPP는 미국을 외국 정부의 결정에 휘둘리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도널드 트럼프보다 수위는 낮지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보호무역 공약을 내세운다. 클린턴은 “많은 경우 무역협정은 대기업의 이익을 늘리지만, 노동자의 권리, 환경 그리고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임시절 긍정적으로 평가한 TPP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TPP에 반대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를 의식한 것이라고 미국 현지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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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WTO 등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부상에 국제경제기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는 "좀더 많은 무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빈곤을 끝낼 수가 없다"면서 "나는 그에 대해 매우 우려를 하고 있으며, 세계의 통합과 활발한 무역의 지속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WTO 대표인 호베르토 아제베도 역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 경제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역이 위축될 경우,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더 나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30년간보다는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아제베도 대표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