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 (종합)

주한일본국방무관 초치…항의문 전달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국방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6년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주한일본국방무관을 불러 항의문을 전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 다카하시 히데아키 주한일본국방무관을 초치했다.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다카하시 무관에게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항의 입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독도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고 그와 관련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무관을 초치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2016년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었다.
 

[사진=일본 방위성 웹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