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공정·불법 하도급 감시 위한 '공정거래상생추진단' 신설

LH 현장 시공품질 향상 목적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불법 하도급을 방지해 LH 현장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LH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 실태 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하도급 계획 이행 점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 △불공정 하도급 신고․포상제도 △공사대금 체불업체 이력 관리 및 체불 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련법령을 위반한 원·하도급업체에 대해 각각 부정당업자 및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하고, LH 건설공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반면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해소와 제도 개선, 건설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개선해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긴밀하게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하도급 업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