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광복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지난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2015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7.12.)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1]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 명(인천청 9만5,782명)으로
△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129만여명(인천8만7,873명)]

△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6만8000여명(인천5,218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 [8500여명(인천658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4만5000명(인천2,033명)]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하며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하였다.
다만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7. 28.부터 시행되어 제외대상이 없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고,(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는 별도 통지는 없고 개별 확인필요)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

△ 경찰민원콜센터(☎182)에 09:00 ～ 18:00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도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고(운전은 시행일인 13일이후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