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싱크탱크 출범…"국민이 돈 버는 성장 시대 열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내건 '문재인표 성장론'을 제시했다.

사실상 2017년 대선 정책 캠프 격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다. 재벌·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가계 소득을 늘리는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이 문 전 대표 성장론의 골자다. '국민성장'의 콘셉트는 '경제 중심, 중도 확장'으로 문 전 대표가 성장 담론을 앞세운 것 역시 중도층 잡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진보, 보수, 중도의 구분 없이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두루 참여하셨다"면서 "이제 우리의 수권 능력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경제 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성장'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이라고 정의한 뒤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돈을 벌었고 이후 민주화 시대가 됐지만 돈은 기업이 벌었다"며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론으로는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등 부당한 재벌 지배 구조 개혁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및 특혜적 비과세감면 폐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제조업 부흥 △아동 수당 도입 △신혼부부에게 반값임대주택 제공 △기초연금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가 주창해온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바탕으로 재벌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에 강조점을 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교수가 '국민성장 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안보와 성장,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국가 R&D 개혁 등 산업구조 혁신과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소상공인 육성 등의 재벌 중심 경제 구조 타파를 문 전 대표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싱크탱크의 면면이 드러나자 당내에서는 견제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성장이) 말은 거창하게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성장에 별로 지장을 주는 게 아니다"며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구분을 해서 성장을 내걸고 아울러 경제민주화도 한다는 말 자체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시장을 보완해 가자는 뜻인데, 마치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