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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광화문 사거리를 한 번 보라. 세월호 천막, 불법시위로 사망한 백남기 씨 천막은 국가공권력 추락이 빚어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백남기 특검안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후 사망한 백 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특검 요구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현안간담회를 열고 "국가공권력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의 영웅으로 행세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폭력 시위대는 광화문에서 죽창, 밧줄,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들의 눈을 찔러댄다"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려하면 야당과 좌파언론은 국가폭력 운운하며 벌떼처럼 달려든다"고 지적했다.
시위진압용 살수차에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고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불법 시위꾼들에게 아부하는 소리를 그만하고, 경찰병원으로 가서 정당한 법 집행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던 의경들을 위로하는 일을 한 번 해보시라"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경찰의 물대포 대응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두 차례 국정 경험이 있는 야당이 국가 공권력 무력화에 동참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백남기 특검안을 철회해 달라"면서 "지금은 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부검을 할 때다, 그래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들만의 논의로 비춰지면 실효적 논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내 현안 처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개헌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라면서도 기본권 보완 등의 필요성을 들어 "국회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공론의 개헌논의 이런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권력 분립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극복 이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식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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