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실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7대 사화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3차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통된 지침을 만들어 중기(10년)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자산·부채비율, 군인·공무원연금은 적립배율 등 재정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관리지표를 도입·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산재보험 등 3대 보험을 뜻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7대 사회보험의 향후 10년 간의 재정 흐름을 명확히 파악해 보험료율 조정 등 정책결정에 활용하기로 하고 중기(10년) 재정추계를 신규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7대 사회보험 가운데 4대 공적연금은 기관별로 70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45년(군인연금) 주기의 재정 장기추계를 내놓고 있지만, 발표 시기가 제각각인데다 추계방법도 달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건강·산재·고용 3대보험은 자체적으로 5년 기간 전망만 내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7대 사회보험 모두 향후 10년의 수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재정관리지표 등을 포함하는 중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추계에 필요한 각종 변수와 관련해 7대 사회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 추계 변수를 공통변수, 사회보험별 중요변수, 기타변수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통변수에는 성·연령별 인구 추계치 등 인구변수와 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가 포함됐다.

중요변수는 사회보험별로 추계하되 통합재정추계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증하며 기타변수는 사회보험별 추계위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재정 추계는 인구변수를 중위 값으로 하고 거시경제 지표를 중립·낙관·비관 등 3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사회보험별 핵심변수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했다.

고용보험은 오는 11월까지 자체 중기추계 모형이 마련되며 추계 전담조직도 설치된다.

나머지 6개 사회보험은 기존의 중·장기 모형을 중기추계에 맞도록 변형해 활용할 계획이다.

공적연금의 수급자 정보를 공유하고 일원화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도 추진된다.

공무원·사학연금은 교원 가입자 수 등을 공유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조정 등을 교차로 점검하기로 했다.

군인연금의 경우 연도별 사망 개선율을 신규로 적용하고 직역연금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생명표를 구축한다.

또 호봉승급분, 민간 임금수준과의 격차 등 현장정보를 활용해 직역연금 보수상승률 추계의 정확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기 재정추계 공통지침과 별도로 중기추계 때 사회보험별로 다양한 재정관리지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사학연금은 당년도 수지를 나타내는 적립 배율과 함께 장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자산·부채 비율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한다.

군인 및 공무원 연금은 당해년도 수지를 나타내는 적립배율을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은 현행 책임준비금 외에 적립 배율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부담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보험료율, 세대 간 형평성을 나타내는 세대 간 수익비 등도 보조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진료비 지급보류 시점과 요건을 더 확대하고 불법 의료기관의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이번 중기 추계경험을 바탕으로 적정지표를 선정하고 산정방식을 보완해 내년에 착수하는 2018∼2088년 장기 재정 추계 작업 때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