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오늘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논의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를 불러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기관증인이었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처리한다.

앞서 우 수석은 21일 열린 운영위 회의에 출석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통령 보좌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이 해당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고발 안건을 처리키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1명·국민의당 4명·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과반이므로 표결에 들어가면 가결이 유력한 구조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국감에 불참했던 지난 21일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