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전월세 한시적 동결 검토 추진한다…美금리인상 선제 대응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1차 회의에서 이춘석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년 상가·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이날(현지시각)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50%∼0.75%로 올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따른 선제 조치로 보인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가·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부담문제를 해결하면 자영업자는 물론 세입자 중 청년세대에 주는 희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단행을 언급하며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이미 1300조원을 넘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는 곧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가 어렵게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수위축을 막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700만 자영업자와 2500만 세입자에게 가계·영업 부담을 줄이는 상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정부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파견법과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미 연준은 이날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0.75%로 올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