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다음주 '국장급 EEZ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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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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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중 간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제2차 국장급 협의가 내주 한국에서 열린다.

1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최근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2월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 후속으로 국장급 실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를 병행 개최하기로 했다. 차관급 회담도 연 1회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1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서해는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고, 이 때문에 쉽지 않은 협상이 되고 있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한중은 이번 2차 국장급 협의에서 2차 차관급 회담 개최 문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로,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서 제9차 회의가 열렸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가 지연되면서 사드 갈등 여파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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