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MBS 발행 여력이 달린다는 이유로 연말까지 약 두 달간 보금자리론 이용에 제한을 둔 반면, 내년에는 올해 공급량보다 3조원이나 더 높게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실제 공급 주체인 주금공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MBS 매입 기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더욱 곤란한 처지다.
2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1조8036억원 규모의 선순위 MBS가 발행됐다. 지난 20일 9401억원에 이어 23일 8628억원 규모의 MBS 입찰이 진행됐다.
주금공이 발행한 MBS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의 조달 재원으로 쓰인다. 올해 주택경기가 과열을 지속하면서 상품 판매가 꾸준히 이뤄졌고, MBS 발행도 회를 거듭했다. 정부 예산과 별도로 발행·운용되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금공의 MBS 보증한도 여력 등을 이유로 올해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이용 기준을 강화했다. 내년에도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자격을 보다 엄격히 했다.
다만 공급 목표량은 44조원으로 보다 높게 잡았다. 사실상 주금공의 MBS 발행 및 보증한도 여력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증이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 등 MBS 매입 기관들은 추가 물량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금리 상승세에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사놓은 물량을 소화하기도 버겁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MBS 투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총 100조4864억원의 MBS가 발행됐다.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47조865억원이 은행권에서 소화됐다.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채권 투자 매력도가 감소하는 있어 매입 의지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주금공은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MBS는 일단 주택금융상품이 판매된 후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묶어 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년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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