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끝 없는 역사교과서 논쟁

이한선 기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논란이 끝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학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가운데 정부가 강행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후 밀실 집필 과정을 거쳐 지난달 최종본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지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종본 공개 전 교육부는 국정화를 내년으로 미루면서도 올해 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모두 지정하겠다고 해 과연 이같은 조치가 국정을 미룬 것인지 올해 연구학교를 통해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사기도 했다.

결국 연구학교 신청을 연기하면서 마감한 결과 경북의 세 학교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한 곳만 지정이 됐다.

한 학교는 학교 갈등에 신청 후 자진 철회했고 한 곳은 학교운영위원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해 교육청 심의에서 떨어졌다.

남은 한 곳도 곧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회하지 않더라도 학내 혼란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게 파장이 클지 몰랐다고 하면서 신청했다가 철회한 학교장의 말이 가관이다.

교육자로 세상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는지를 묻고 싶다.

다른 학교들은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산하 국립대부설학교들까지도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구학교 참여가 저조하자 교육부가 일반학교에도 원하는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국검정혼용에 이어 예정에 없던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역시 예고되지 않았던 방침으로 일반학교에서도 연구학교에서 쓰도록 한 교과서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등 변칙적인 행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애초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방침부터가 변칙적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또 다른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우려된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조치들이 지속될수록 행정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칙과 신뢰에 충실해야 하는 정부의 행정력이 무게를 잃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교육부가 다수의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을 막으면서 안내 공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참여를 원하는 학교들을 막았다며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 반대측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보수, 진보단체들이 찾아가 시위에 나서는 등 학교가 시끄러워진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일반학교에서의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에 대해 연구학교를 넘어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책을 보낸 교육부와 이를 쓰는 것을 막으려는 교육청간에 엇갈린 방침은 또 충돌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연구학교 신청을 놓고 혼란을 겪은 학교들에 이어 보조교재로 활용하려는 학교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게 뻔하다.

보조교재 사용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발 교과서 폐기, 국정화 완전 철회 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 편찬기준 등을 뜯어고치는 등의 사안도 남아 있다.

내년에 예정대로 국검정혼용이 될 지도 알 수 없다.

안 그래도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은 감정은 격앙돼 있고 피곤하다.

역사교과서 논란까지 피로도를 높이고 있어 안타깝다.

교육부는 혼란을 키우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