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 검정으로도 못 나온다

교육부, 중등 역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연기 검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방침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내용이 검정용으로도 나오지 못하게 됐다.

기존 국검정혼용 방침에서의 검정제로의 전환의 의미는 결국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교과서로서의 지위 상실과 말 그대로의 폐기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에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 있어 집필진들이 수정을 거쳐 검정용으로 전환해 교과서로 출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저작권을 가진 국가가 같은 내용을 검정용 교과서로 전환해 출판하지 않는 이상 활용되기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상황에서 검정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들이 개별적으로 검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쓰면 안되고 새로 집필해야 한다.

결국 개발됐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역사 수업에서 교과서로 활용될 방법은 없어진 가운데 일반 책자와 같이 참고자료로만 쓰일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방침에 따라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던 경북교육청은 이날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북교육청은 사실상 연구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가처분 신청 본안 판결 전 지정 취소를 이르면 15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방침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일선 학교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를 통해 역사교과서를 국정이 아닌 검정 교과서만 활용하도록 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기존에 희망 신청을 받아 배포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미래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정부의 방침 변경 전에는 내년에 국검정혼용에 쓰일 수 있는 국정 교과서의 지위를 가졌으나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돼 일반 도서의 지위만 가지게 됐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정 역사 교과서 활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역사교과서를 기존 방침대로 내년에 적용할지 아니면 집필 시기가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기할 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중등 역사 교과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 미뤄지게 되는 경우 기존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

당초의 방침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내년 중등 역사 교과서에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정 교과서 집필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국정 역사교과서의 저작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개발한 교과서가 검정으로 전환돼 나올 수는 없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언제 적용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