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홍근 “‘단말기 자급제’는 세계 트렌드…도입 속도내야”

“국내 이통사 독점 구조 시급히 바꿔야”

 

단말기 자급제 도입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판매를 이동통신사가 독점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주요국의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단말 유통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구조를 제조사와 통신사 결합여부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눌 경우,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시장에서 2010년 37%였던 개방형 비율이 2017년 50%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무약정(non-contract) 스마트폰 판매 증가와 함께 자급단말(SIM-free)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90%의 단말이 이통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미국도 단말 제조사가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거나 대형 유통업체가 이통사 서비스와 분리해 말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급제 단말기 유통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사가 접 판매 단말의 경우 판매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를 통한 출고가보다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정부 주도의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됐지만, 2015년 7월 가입자는 78만 5000명(전체 가입자의 1.4%)에 불과했고, 이후에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통계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출시한 자급제 스마트폰은 보급형 단말기로 한정돼있고, 그마저도 올해 들어서는 아예 출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 주도의 단말 자급제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소비자 관점으로 다시 보기’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유착구조 해체를 통한 단말기와 통신요금제 담합구조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 2만5000개 유통점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이 국민 필수재인 통신비에 부과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해야 하고, 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폐쇄적 이동통신 시장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가계통신비 인하는 요원하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