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3일 개막...시진핑 '절대권력' 확인할듯

'시진핑 사상',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조항 삭제' 개헌안 통과 예상

왕치산,류허 등 '시자쥔' 약진…수퍼 사정기관 출범

양회 앞두고 언론 '재갈'…'시진핑 위주로' 보도지침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치자문기구 격인 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시작으로 개막하는 양회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국가조직과 지도부 인선을 확정하는 자리로, 이로써 시진핑 집권 2기 지도체제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리게 된다. 

◆시진핑 '절대권력' 확보하나

가장 주목할 것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한층 더 공고화될지 여부다. 올해 양회에서는 개헌을 통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삽입과 '국가주석직 임기 2연임 제한 조항' 삭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은 이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안을 통해 전인대에 상정됐다. 전인대가 중국 헌법상 최고기관이긴 하지만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한 만큼 개헌안은 통과될 게 확실시된다. 이로써 시 주석은 역대 마오쩌둥(毛澤東)·덩샤오핑(鄧小平)급의 권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왕치산·류허 등 '시자쥔' 약진

양회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를 이끌어갈 주요 지도자 인선과 당·국가기관 개편도 확정된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3중전회)에서 채택된 국가기구 지도자 인선안과 당·국가기구 개혁 심화안이 양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유임하고, 리잔수(栗戰書)가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이 정협 주석, 한정(韓正)이 상무부총리에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는 연령 제한으로 퇴진한다.

시진핑 측근세력인 '시자쥔(習家軍)' 약진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의 '반부패 칼잡이'였던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국가부주석으로 복귀해 시 주석의 외교 업무를 보좌할 가능성이 높다.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은 부총리로 승진하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국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시진핑 2기 새 외교팀이 짜일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보도했다.

'시진핑 경제책사'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부총리로 승진해 인민은행 총재를 겸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중국 '경제 차르'로 불리던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부총리 겸 인민은행 총재를 겸임하며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것을 연상케 한다.

이밖에 웨이펑허(魏鳳和) 상장의 국방부장,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 부부장의 국가안전부장 임명 등이 예상된다.

◆슈퍼 사정기관 출범···시진핑 권력 기반되나

양회에선 당·국가기관 개혁안도 확정된다. 우선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안이 전인대를 통과할 예정이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위와 국무원 감찰조직을 아우르는 슈퍼 사정기관으로, 향후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자원부·환경보호부를 통합한 국토자원환경보호부, 민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를 통합한 민정사회보장부, 수리부·농업부·임업국을 합병한 농림수리부, 국가여유국과 담배전매국의 상무부로의 통합, 은행관리감독위원회·보험관리감독위원회 통합 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홍콩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이밖에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정부 공작보고서도 발표된다. 보고서에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국방예산 등이 공개된다. 이미 고도의 질적 성장 방침을 정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지난해와 비슷한 6.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강한 중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이 얼마만큼 국방비를 증액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에는 약 7% 안팎으로 국방비 예산을 늘렸다. 

◆양회 보도는 '시진핑' 위주로···

양회를 앞두고 중국내 '보도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1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최근 당국은 양회 보도지침을 내려 양회의 지도사상과 중점을 파악해 보도하고, 시진핑 주석의 토론 참여 내용을 적극 보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중국당국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안에 대한 중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최초 보도한 관영 신화통신 관계자를 문책하고 국가주석 임기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