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LGU+,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즉각 중단해야”

스마트폰 선탑재 시스템 개선 필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사진=김경진 의원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12일 LG유플러스가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으로 아마존 쇼핑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전했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깔린 앱을 말한다. PC의 대표적인 운영체제인 윈도 탄생부터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돼왔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이번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었고, 또 다시 아마존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 역시 거대 공룡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지배력 전이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2014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 대한 소비자의 삭제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권고 수준의 자율규제에 불과했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앱 삭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