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근 5년간 국내외 사이트서 불법 개인정보 유통 43만건”

신용현 의원 “유관기관 협조해 적극 삭제 조치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신용현 의원실]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탐지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이 매해 수 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탐지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유통 게시물은 약 43만건이며, 이 중 37만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탐지된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8만1000여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 40% 이상 증가한 11만5000여건이었으며, 지난 7월 기준 7만8000건이 넘게 탐지되며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외 사이트에서 탐지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4년 1만800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9만8000건이 넘어 3년 새 5배 이상 폭증했다.

신 의원은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정보 등에 대한 불법유통 게시물이 국내 법 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국외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탐지되고 있는 만큼 국외사이트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빠른 삭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탐지건수에 비해 삭제건수가 2016년을 제외하고 매해 1만 건 이상 차이가 났다”며 “웹사이트 운영자가 없이 방치된 경우 삭제요청을 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삭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에 대해 웹사이트 운영자가 부재한 경우 등 삭제요청을 해도 조치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2차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게시물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의 물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