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셧다운…'트럼프·민주당' 파국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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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8-12-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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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0시부터 일시적 업무정지…"장벽예산 협상 결렬"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간 파국도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진=연합/EPA]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강(强) 대 강(强)' 대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법안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과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전날 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표결 시도조차 못 한 셈이다. 공화당은 결국 오후 8시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다. 본회의는 22일 낮 12시 다시 개회한다.

하지만 이날 자정인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 미국 연방정부는 2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셧다운'이다.

앞서 미 연방정부는 △1월 20~22일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셧다운'에 들어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파국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형사사법 개혁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오늘 밤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지 아닌지는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신이 또 성질을 부려서 하원에 그 타협을 무시하도록 했다"며 '트럼프 책임론'을 거론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행정 공백 사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2~25일까지는 크리스마스 연휴다. 이에 따라 당장 셧다운에 따른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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