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칼럼]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평화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함께 나란히 걷고 있다. 

2018년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했던 시기다. 문재인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나타났고, 3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과 사상 처음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여러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및 북.중 정상회담도 복원된 한해다. 즉, 서로 소통하며 전략적 협력을 하는 국제 관계가 한반도 주변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가시적 결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 및 안보적 대립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현실적 실익으로 나타나지는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세계 경제의 침체와 국가 간 이익의 대립 그리고 국내 상황 등으로 한국 경제는 활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 남남 갈등과 진영 간 대립이 계속되며 아직도 한국 사회가 포용과  통합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외적으로 미중 간 격렬한 대립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경제적 실효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세계 경제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힘이 부족했다는 자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문제는 북핵 문제이다.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과 항상 대립하거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중요 연결 지점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고찰해 본다면,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과 싸우는 경우 우리는 안보와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봤으며, 대륙 세력이 강하게 밀려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양 세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안보 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도 우리의 반 만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반도 내부의 영토와 영향력 싸움은 결국 외부 세력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과거 삼국 시대와 왕조들의 경쟁도 그러하였고, 고려와 조선 시대와 근대 일본의 침략도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한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륙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해양 세력의 침략으로 고국을 잃은 국민이 되어 독립 운동을 하던 시기의 모습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한국전쟁도 우리는 이러한 현상의 반복을 극복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안보 의식의 강화 그리고 문화와 경제 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노력에는 아직도 외부 요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2018년이었다고 본다. 2016년 겨울부터 광화문에 나부끼던 태극기와 광화문을 가득 채운 촛불을 생각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던 우리 자녀들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 , 사람이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넥타이를 매고 혹은 학교 가방을 메고 거리에 나왔던 많은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현재까지의 안보적 입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한국 안보의 핵심이다. 또한, 근대 개화기 한국에 들어와 서구의 학문과 의학 및 자유 평등 의식을 가르쳐주던 서방의 전도사들이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천주교를 받아들이며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신학문을 전파하던 우리 천주교 선지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두산 성당 앞 김대건 신부가 말하는 평화와 사랑의 정신을 우리 민족은 좌시해서 안 될 것이다. 또한, 부처의 마음으로 평화를 기리던 통일 신라인들과 고려 팔만대장경의 정신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대륙과의 교류는 개성, 신의주, 단동을 거쳐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역사의 발자취다. 우리는 이 역사의 길에 다시 철마가 달리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분단되고 이 길은 우리 평화를 위협하던 세력이 한반도로 들어오던 경험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산과 인천은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이 들어와 대한민국을 위해 서로 밀고 밀리는 전쟁을 하던 창구였다. 한반도에는 그들의 영혼이 있고 아직도 그들의 유해가 묻혀 있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경제와 발전은 결국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어있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남북한 교류는 한민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다. 그러나 북핵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북한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걸어온 길의 가치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번영에 있었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평화와 발전이라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반도는 남북이 평화적인 상황에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북중 관계도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던 북한의 경제적 낙후와 뒤떨어진 세계화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사적 관점 및 현실과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북한과 한반도 그리고 국제 관계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생에 기회가 많지 않듯이 국가안정과 발전 및 번영에도 그 시기가 있다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진실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는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