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총파업으로 본 ‘파업의 경제학’

근로자의 압박수단 ‘파업’…때론 막대한 경제적 피해 수반

파업 지속되면 수조원 직접피해…전후방 산업까지 여파

[연합뉴스]

국민은행 노조가 19년 만에 파업했다. 임금피크제와 페이밴드(호봉상한제), 성과급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가 파업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임금’과 ‘고용안정’이다. 목표는 근로조건의 향상이다. 근로자와 회사가 이를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지만, 양측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므로 근로자 측 교섭단체인 노조가 파업이라는 강수를 둬 협상력을 끌어올린다.

파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업무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이다. 매출에 타격을 줘 회사 내 근로자의 존재감을 높이는 압박수단인 것이다. 파업은 근로자 자신도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다.

그러나 임금과 고용안정은 양립하기 힘들다. 임금이 오르면 노동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 노동 공급량을 늘고 수요량은 줄어든다.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단적인 예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들 수 있다. 적정한 임금 상승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를 위한 방법이다.

고용안정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 역시 문제가 전혀 없다 할 수 없다. 무리한 고용은 기업의 이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더 심해지면 노동경직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노동경직성은 흔히 ‘고비용-저효율’을 불러와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파업이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보니, 장기간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적잖다. 7년 연속 파업을 한 현대차의 경우, 최근 5년간 파업으로 생산차질 34만대 등 생산손실만 총 7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연관 산업이 많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납품업체부터 생산판매 이후 서비스부문까지 전후방 산업의 피해를 합산하면 더 커질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현대경제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를 보면, 2008년 6월 일주일간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부 추산 수출입 차질액은 최대 65억 달러(약 7조3000억원)에 달한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 차질액은 전면파업(운행 차질률 60%) 시 하루 1억10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사용자인 사측도 압박수단을 갖고 있다. 바로 사업장 폐쇄다. GM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저임금 지역 등으로 이동한다는 점은 근로자 뿐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