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중국, 美에 대북제재 완화 촉구... "약속 없인 비핵화 힘들어"

中 관영언론 "완전한 비핵화 협상 합의도달 어려워"

"미국, 점진적 대북제재 완화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 관영언론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점진적인 대북 제재 완화’라는 지적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26일 사평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번 회담의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미국에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고, 북한에겐 ‘경제 제재의 철폐’지만 불행하게도 이 두 시나리오 모두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사평은 “북한의 핵 시설 폐기·검증과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있어서 입장차를 좁히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양측은 모두 이전 입장을 뒤엎기 어렵고, 협상은 결국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한다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이고 확실한 이정표를 가지고 북한과 약속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이를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안보를 보장받고, 핵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명확한 미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의 입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점진적인 대북 제재 완화라고 사평은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새로운 국가 슬로건으로 ‘군사 우선’이 아닌 ‘경제우선’을 내놓았기 때문에, 경제 제재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사평은 “북한은 경제 개혁에 두 소매를 걷어 붙였지만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진전될 수 없다”며 “미국의 낡은 이념이 북한과 아시아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평은 “대북제재 완화 과정에서 미국은 정치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지만, 유엔 안보리와 한국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제재 완화 방안을 유연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환영하면서도, 협상 결과는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최대 의제인 비핵화 관련 개념과 방식, 절차 문제 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화통신은 “비핵화는 매우 복잡한 문제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많다”며 그 장애물로 신뢰부족, 편견, 자국 분위기 의식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