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치원 가나요?'…4일 전국 사립 유치원 현장점검 실시

정부, 5일까지 문 안열면 '형사고발' 강경책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용인시 학부모 100여명이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들은 각성하라"며 "유아교육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유치원 입학날인 4일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들이 확인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까지 유치원들이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의 강격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해 한유총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3일 정오 기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을 확인한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약 10% 수준인 381곳이었다. 교육청의 조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200여곳이 개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약 500~600여 곳의 유치원이 제대로 개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4일 오전 전국 사립유치원에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파출소 직원을 보내 개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확한 입학 연기 유치원은 이 때 확인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학여부 확인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은 물론 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개학 연기' 방침을 고수하고 나서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 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 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