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텔레콤 5G 요금제 인가 반려…"너무 비싸다"

- 이용약관심의자문위서 반려 결정…"5G 상용화 지장 없도록 절차 진행"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신청한 5G 이용약관 인가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했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T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오늘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