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제2의 한유총? 의사 76% 의사 총파업 참여의지 밝혀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 투쟁 앞두고 의사 회원 설문조사 진행

[사진=연합뉴스]

의료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제2의 한유총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사 회원 91%가 투쟁 필요성에 공감하고, 투쟁이 전개될 경우 76%가 동참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총 2만1896명의 의사회원 중 투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만58명(45.9%)이었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사는 9619명(43.9%), 보통이라고 답한 의사가 1771(8.1%)명이었다. 반면, 필요 없다고 답한 의사가 314명(1.4%), 전혀 필요 없다고 답한 회원이 134(0.6%)였다.

의협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사의 소신진료가 위축되고 있음은 물론,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정성과 신뢰를 갖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정부는 끝내 국민건강을 위한 의협의 제안을 거부하고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대정부 대화 단절과 전면적인 투쟁으로 국면전환을 선언한 이후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투쟁에 앞서 의사회원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진행됐다.

의협은 그동안 낮은 의료수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문재인 케어, 의료사고 등에 따른 의료인 구속, 진료실 내 폭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합리한 급여기준 등에 따른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던 중 의협이 진찰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 등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모든 대화를 단절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의료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조사결과 장기적으로 의료는 붕괴될 것이라는 회원들 의견이 53.9%로 절반을 상회했으며, 단기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도 13.6%가 나왔다”며 “결국 결과적으로 67.5%가 이대로 의료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미 의사 총파업 등 투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투쟁이 결정될 경우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24.5%, ‘가급적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51.2%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으나 진행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로 조사됐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1%였다.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63.1%가 전면적 단체행동을 선택해 강경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하는 방법이 33.1%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한을 정해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15.1%)과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15.0%)이 뒤를 이었다.

또 전면적 단체행동보다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자는 의견, 전공의법 준수와 의료기관 주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준법투쟁을 하자는 의견도 각각 23.2%와 13.7%를 차지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24시간 전국 일제 휴진 등 경고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며 “집단휴진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투쟁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