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정부의 관광 홀대, 네버앤딩 스토리?

2019 업무계획 발표 중인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방한 외래객 1800만명 유치 등 국내 관광시장 재도약 도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일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관광 분야' 골자다.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정하고 평화·포용·공정·혁신 등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설정했다. 

계획에서 밝힌 세부 내용은 △평화를 키우는 문화(문화·체육·관광 남북 교류 활성화/해외 문화교류 확대)△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포용하는 문화정책/생활문화 기반시설 확대/풍부한 문화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공정한 문화 일터(문화예술·콘텐츠 창작 시장 공정성.안정성 제고/체육계 비리 근절 등 정상화)△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문화콘텐츠산업 신시장 창출 및 기업활동 지원/관광시장 활성화 및 방한 관광시장 재도약/스포츠 산업 성장 지원 및 인력 양성/기초예술과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 확장) 등이다.

네 가지의 큰 틀을 바탕으로 추진할 11개의 세부 과제도 발표했다. 문제는 11개 세부과제 중 관광 분야 추진과제는 단 1~2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관광 분야 협력 재개 건은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해 차분하게 준비해나간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평화를 키우는 문화' 실현을 위해 폐군사 시설을 활용한 예술 행사를 진행하고 평화관광 열차를 시범 운영하는 등 평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중국과 일본 등 주력 시장 관리 및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도약·신흥시장의 비자제도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1800만명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광벤처기업 115개,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 108개 발굴, 지역관광 지원센터 1개소 신설, 5개의 지역 관광 혁신 프로젝트 진행 및 청년 및 노인 대상 국내 여행 지원 시범사업 추진, 문화관광 축제 등급제도 폐지 및 단일화 계획도 전했다.

답답하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정책자료 속에서 관광 분야 추진 계획은 1~2페이지 뿐이다. 더구나 기존에 추진하던 관광정책과 다른, 관심을 끌만한 추진 계획은 보이질 않는다.

2019년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평화관광 정책도,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새로워진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비단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 뿐이 아니다. 지난해 두 차례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국가관광전략회의도 올해는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관광을 이렇게까지 홀대하는 정부가 또 있었을까.

제발 부탁한다.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관광'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