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식거래 의혹 공방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헌법재판관의 자질 보다는 주식의 소유 및 거래 배경에 관한 추궁으로 채워졌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주식 과다보유에 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세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주식의 거래는 남편이 주도해서 했으며 자신의 명의로만 거래를 한 것이지 주도적으로 주식을 거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부부가 보유한 주식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000여만원)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 과다보유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하며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것 이외에도 보유 종목이 일반적인 우량종목이 아닌 코스닥 종목에 편향된 점을 지적, 의구심을 나타냈다. 수억원에 달하는 주식 거래를 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자료요청에 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주광덕·이은재·김도읍 의원은 청문회 질의가 시작 되기 전 증권거래에 관한 세부 내역정보와 법원 행정처의 특정업무경비 관련 증빙자료의 재출을 촉구했다.

또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가 판사 재직 중 67개 종목 300건 거래 내역이 확인된다"면서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을 거래한다는 것은 판사업무는 부업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주식거래와 반복되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2011년 부터 본인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시작했으며 거래 종목과 수량은 남편인 배우자가 모두 담당했다고 답했다. 또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봉급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편의 계좌에만 자산이 늘어나자 그것을 조금 분할하자는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좋은 후보자이지만 가치관에 관한 서면 답변에서 유보가 많아 기회주의적 측면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투자가 너무 많아 차라리 웨런버핏 처럼 전문 투자를 하는 게 어떻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