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에 靑 '강경 대응'…특사 파견은 '시기상조'

靑, 그간 침묵 깨고 강경 대응 전환…NSC "日 수출규제, 보복적 성격"

애초 '정치적 보복' 26분 만에 톤다운…한·일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

김상조·홍남기, 5대 그룹과 소통 본격화…주일대사는 '정상회담 희망'

청와대가 그간의 침묵을 깨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강경 대응'으로 전환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다'던 청와대는 전날(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부터 '5대 그룹' 총수와 연쇄 회동에 나선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을 포함, 일본발(發) 경제 보복을 논의하는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이날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같은 날 이슈 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하는 경제 보복"이라고 가세했다. 칼을 빼든 청와대는 대일특사 파견과 관련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발 경제 보복의 원인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강대강(强對强) 구도'로 일관할 경우 한·일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제품 판매중지 돌입 및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일본제품의 로고가 붙어있는 종이상자 위에 발을 얹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대응책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국제 공조, 일본의 규제품목 수출 시 불합리한 기준 적용 감시, 소재·부품 국산화 등이다.

기조는 강경하다.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규제 조치를 두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청와대가 일본발 경제보복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청와대의 고민도 적지 않다. 애초 청와대는 NSC 상임위 서면 브리핑에서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26분 만에 '보복적 성격의 조치'로 수정했다. 한·일 간 전면전을 우려해 톤다운 한 것으로 분석된다.

WTO 제소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이 사실상 정부의 '방어적 성격'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실효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 당분간 국내 기업과 소통·협력을 강화, 일본발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국내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경제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단위에서 깊이 있는 대책 논의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부처 말고도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곳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일 특사 파견에는 선을 그었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전날 도쿄신문(주니치신문 도쿄 본사)을 방문, 스가누마 겐고(菅沼堅五)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 재개' 등에 관한 입장을 피력하자, 일각에선 대화를 통한 해결책 카드로 우리 정부의 대일 특사 파견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주일대사는 대화를 얘기하고, 어제 청와대는 강력 대처를 시사했다. 투트랙 전략으로 봐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투트랙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다"며 "각자 역할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지사 여부에 대해선 "따로 없었다"며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언론에) 전달할 만한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