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방안 11월 안에 발표”

대입제도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개선…단기적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 공공성 강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교육부]

교육부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방안’의 최종안을 오는 11월 안에 발표한다. 대입제도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개선하되 단기적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 강화 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우리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등학교 진학-대학진학-첫 직장 입직 과정은 각별히 살펴서 차별적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대입제도 개선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대입제도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되 단기적으로는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서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학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학입시제도 내에서 부모의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종 선발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 특정학교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지만, 대입전형기본사항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정감사로 전환한다.

고교서열화 해소방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향은 당 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