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미국, 북·미 실무협상서 주도권 잡고, 비핵화 정의 명확히 파악해야"

"미국 협상단, '북한의 비핵화 정의·진의 파악' 성과 반드시 얻어야"

"북한 핵보유국 인정 '군축협상' 시도 차단하고 협상 주도권 잡아라"

4~5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리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전문들은 "미국 대표단이 북한의 비핵화 정의를 명확히 확인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할 성과로 ‘북한의 비핵화 정의와 진의 파악’을 꼽았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3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실무협상단의) 최소한의 목표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된 비핵화의 정의를 최종목표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결과는 비핵화의 전체 경로를 단계별로 정의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검증, 국교정상화, 안정보장, 평화 구축 노력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말고 미국 협상단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군축 협상으로 대화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대표단은 협상의 초점을 북한 비핵화에 명확하게 맞추고, 북한의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가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영변 핵시설 폐쇄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북한 내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이번 실무협상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영변 핵시설 폐쇄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협상이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어렵게 열리는 협상인 만큼 미국 측이 외교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츠패트릭 부차관보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 내 핵 시설의 전면 신고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보다는 북한의 양보를 대가로 어느 정도 제재를 완화해줄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닝 선임 연구원은 ‘전부 아니면 전부’ 접근법이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이 부분에서 효과적인 대북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해 3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이 알란다 국제공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