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 윤형권 세종시의원 "민주시민교육 조례, 민주시민 양성 위한 핵심 요소"

[사진=아주경제 DB]

윤형권(더불어민주당) 세종의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주제로 한 TJB 열린토론 패널로 나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조례는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명식 투표를 거쳐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윤 의원은 학교민주조례, 파장은?이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을 벌인 이날 TJB 열린토론 녹화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례 제정 취지는 "최상위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자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조례 제정를 반대하는데 대해 "지극히 일부 보수 종교단체에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며 "실상을 보면 현재 세종시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교육 하고 있고, 본 조례가 토론식 교육과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설치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하자는 취지인 만큼 민간단체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교육 주체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엇다.

윤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교원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뿐 아니라 역량만 있다면 YMCA, YWCA, 종교단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교육방향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논제를 벗어나 오롯이 교육의 관점, 즉 미래세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주의 제도만 만들어놨다고 해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해야 민주주의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발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