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신년사에서 평화헌법 개정 다짐

"큰 개혁 추진…그 앞에 있는 것이 헌법 개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신년사에서 헌법 개정을 거듭 다짐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신년사에 해당하는 연두소감에서 "미래를 제대로 응시하면서 이 나라의 모습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만들어진 현행 일본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평화헌법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신년사에서 헌법개정을 언급한 것은 201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21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 의지를 선명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여러 차례 개헌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 여론은 여전히 뒷받침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75%)이 많긴 했지만,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에 대해선 반대( 51%)가 찬성(44%)을 앞섰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올해 외교·안보와 관련해 "아름다운 바다, 영토, 영공을 단단히 지켜내고, 안보 정책의 부단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격동하는 국제 정세의 거친 파도에 맞서 전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베 총리는 올해 도쿄 올림픽·패럴림피 개최를 앞두고 "반세기만에 일본에서 다시 열리는 이번 2020년 도쿄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르고 싶다”면서 "아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멋진 대회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선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저출산·고령화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