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개혁 목소리 높아"…秋 "칼 여러 번 찌르는게 명의 아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당부했고, 추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지금 법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아마도 입법이 끝난 후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고 하면 아마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깨가 매우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시고, 집권여당의 당 대표도 역임하셨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 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 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 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하고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감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등 이런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과제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부족한 저를 임명해주시고 또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강조해주시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빗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다"라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지향해야 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주셨는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그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