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스트 의정대상] 이정미 "일하는 국회로 개정 필요"

아주경제신문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따뜻한 정치를 위한 21대 총선 전략토론회: 제1회 아주경제 베스트 의정대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제정됐다. 수상자는 최고대상 1명과 부문별(경제활력·혁신성장·상생협력·안전사회·균형발전) 대상 7명,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예산결산특별위 제외)별 우수의원 28명 등 총 36명이다. 이에 본지는 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과 인터뷰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위한 생산적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제1회 아주경제신문 의정대상에서 상생협력 부문 대상 수상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8일 20대 국회를 돌아보며 "일하는 국회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를 돌아보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기관의 역할을 해냈지만, 역대 어느 국회보다 비생산적인 국회가 됐다"는 것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촛불로 정권은 교체됐지만 의회 권력은 촛불 이전 상태가 유지되면서, 반개혁의 저항이 거셌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국회선진화법조차 무시한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무더기 검찰 기소라는 참담한 결과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는 기득권의 마지막 보루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국회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이 의원은 "양당제 시절에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은 사실상 다당제가 구현되고 있는 지금 국회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양당제인 상황에서 제1야당에 대한 패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다당제 국회에서는 제1야당의 절대적 비토권을 부여하는 폐단이 생겼다. 그로 인해서 일 안 하는 국회가 되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일은 안 하면서 특권은 너무 많다"며 "선진국에 비교해서도 높은 의원 개인에 대한 세비는 분명히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정의당은 최저임금 5배를 제안했다. 개인 비리 면책특권이나 다름없는 불체포 특권 등 여러 국회 특권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의원은 "실질적인 다당제 구도가 펼쳐져 대결적인 양당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교섭단체 정의당이 서면 국회 운영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약자들의 목소리가 들어서고, 민생 정책 최우선의 국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민생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필수"라며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였을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했고, 작년 4+1 예산 심의에 정의당이 들어가서 국회 의원 세비가 동결됐다"며 "국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원 28%가 강남구에 집이 있다"며 "마음이 지역구가 아니라 콩밭, 즉 강남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과 함께 국회의원의 추가적 주택을 강제 매각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의 위선을 끝내고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아주경제 베스트 의정대상'에서 상생협력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