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비공개로 1시간 진행… '이중기소' 지적에도 차분한 분위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5차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4차 공판까지 검찰 측의 고성이 법정을 가득메웠던 데 반해 이날 재판정은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송인권 부장판사)는 9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출입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에서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출석했고, 정 교수 측은 김칠준 변호사 등 8명이 나왔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 동일한 혐의로 추가기소를 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 또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난 김 변호사는 "공판 준비 절차를 실효성 있게, 충분히 잘 이뤄지게 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말씀하셨다. 실제로 잘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준비기일처럼 준비 절차를 밟았고, 잘 종결됐다. 비공개 재판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워낙 사건기록이 방대해 구속된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져야한다는 취지로 어제(8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김 변호사가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 검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것이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한 현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성이 오갔다.

하지만 이날은 이전 공판준비기일처럼 고성이 오가지는 않았다. 법정 밖으로 새 나오는 재판부와 검찰·변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니 이 부분을 가급적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기소된 사문서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이 모두 2012년 9월 7일 자 표창장이라면, 검찰 주장에 의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라면, 두 사건의 입증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장과 변호인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니 이를 전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