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총리 주재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이다.
이에 따라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을 제한하기 위해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날 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아울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한다.
복지부는 4일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한다고 했다.
박능후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검역인력,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오전에 부본부장 중심으로 개최하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회의와 오후에 개최하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이날부터 본부장 주재로 통합 운영함한다. 이는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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