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외국인 입국금지 지역 확대 군불 때는 당정

당정청서 결론 도출 실패…가능성만 열어놔

청와대, 중국 관계 의식해 원론적 답변 반복

전문가 “이번 주 골든타임”…빠른 조치 강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늑장 대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재 후베이(湖北)성에 국한된 외국인 입국 금지 구역을 확대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국회에서 관련 협의회를 열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정·청은 가용 예비비 활용, 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주변적인 대책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대신 향후 추이에 따라 입국 금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 놨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전날부터 제한한 조치를 갑자기 바꾸기 보다는 사태 추이를 살펴보면 당의 입국 금지 확대 조치를 정부가 수용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골든타임이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이어 민주당 신종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입국 금지 지역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 해외 유입 차단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서 “입국 금지 지역을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까지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시행되는 정부 조치와 중국 내 바이러스 상황을 지켜본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간담회를 마쳤다.

최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루에 1~2만명 입국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입국자는 놔두고 안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관리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이번 주 내에 중국 상위 10개 지역만이라도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누가 봐도 답은 나와 있는데 결정을 미루고 있는 동안 유학생 등 입국자들이 폭증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진다”면서 “무너진 방역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청 역시 결정을 미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부터 후베이성 입국 금지 및 특별 입국 관리 절차가 시작됐다”며 “정부의 시행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현재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이지만 ‘심각’ 단계에 준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중국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관계를 위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협의회에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고 인적 교류국인 중국의 어려움으로 수출과 관광에 타격을 입었다”면서 “국민의 움츠러진 일상생활만큼 소비도 위축됐다. 어제 대통령 말씀처럼 안타깝지만 헤쳐나가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입국 금지 지역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정 총리가 주재한 범정부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입장과 같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