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간 이재갑 장관 "조선업 직접 고용 늘려야...재하도급 최소화해야"

조선업 작년 수주량 전년대비 70% 수준

이재갑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방문 “불안전성 여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조선업계가 직접 고용을 늘리고 재하도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남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를 방문해 조선사 임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어 왔던 조선업은 최근 업황이 회복 중에 있다. 하지만 조선업계에 원청과 1차 협력업체가 업무를 외주화하는 재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수주량 변동 등으로 원청과 1차 협력업체가 직접 고용을 줄이고 재하도급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1차 협력업체로부터 작업을 배당받아 기한 내 납품하는 '물량팀'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물량팀은 과거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물량팀 활용이 확산되면 중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숙련도가 떨어져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는 설명이다. 물량팀은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훈련 시스템 등을 제대로 못 갖춘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도 업계에 재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조선업의 고용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 조선업 수주량 추이(단위: 만 CGT).[자료=고용노동부]

건설업 수주량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8년 1308만 CGT(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에서 2019년 943만 CGT로 전년대비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선업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지난해 1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2.8%) 늘었지만 2015년(18만8000명)과 비교하면 59.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장관은 "조선업 고용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