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 검토 시작할 때 됐다”

부처별 업무보고 재개…고용부·환경부·농식품부 보고

“지난해 일자리 반등 성공…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정부 부처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재개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1월 16일), 국방부·국가보훈처(1월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대 계층들 맞춤형 일자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특히 40대 고용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경력단절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정책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고용안정망이 더욱 촘촘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 강화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뤘고,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의 중점이 ‘일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해선 “생산공정이 중국과 연계돼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용대책과 경제민생 대책 마련함에 있어서 이점을 고려하여 더 긴장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가 당초 목표의 두 배를 넘어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여성, 어르신 고용상황도 많이 나아졌다”면서 “임금격차 면에서도 소득 상위와 하위, 대기업 중소기업, 남녀 격차 모두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하강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 갖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며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