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공계약 차질 생기면 정부가 계약금액 보전

"작업 차질과 부품 확보 곤란 등 기업 부담 줄이려는 조치"

공공 계약 참여기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계약금액을 보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알렸다.

이는 조달 참여기업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조달 참여기업이 계약 기한 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청결 유지, 소독 등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나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발주기관이 작업을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 상금을 면제하고 계약 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검토해 계약 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기재부는 "작업 차질과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 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라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