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기]② 감사결과에 쏠린 눈…커지는 의구심

감사원 시한 3개월 넘기고 2개월 추가에도 발표 힘들다

"총선용 아니냐"…다양한 해석 쏟아져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배경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폐쇄 명분으로 경제성 저하를 제시했지만, 국회와 국민을 완벽히 설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가려내야 되는 감사원의 어깨만 무거워졌다. 감사원은 3개월의 감사 기본 시한을 한번 연장해 올해 2월 말까지로 늘려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 상황과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제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담당자들이 컴퓨터를 동의 하에 받아와 포렌식을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1월 22일 실지감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감사결과 발표 지연의 책임을 한수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넘긴 뉘앙스다.

또 최 원장은 4·15 총선 이전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총선을 의식하는 순간 정치 기관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선거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적 개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선뜻 보고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4·15 총선과 정권의 심판론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작용해서라고 보고 있다. 공교롭게 감사원이 3월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면 4·15 총선을 한달 반정도 남겨둔 애매한 시점과 겹쳐 부담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발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의 신뢰도와도 분명히 연계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야당과 산업계에서는 감사원이 발표를 미루는 것 자체에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감사원의 발표 연기도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며 연일 논평을 내고 있다. 감사원 역시 법정 시한을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이상 더 발표를 미루기에는 힘든 상황에 처했다.
 

월성 원전[사진=월성원자력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