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민들은 여전히 ‘빈손’…정부, 마스크 대란 해결 못하나

대통령까지 나서 마스크 공급 특단 조치 당부했지만 아직 체감 온도 낮아

공적판매 방식 변경 여론에 신중한 모습…판매처 확산 의견 갈수록 많아져

2일 오후 정부가 정한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서울 양천구 행복한 백화점 앞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마스크 대란’ 수습에 나섰으나 허점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지만, 땜질식 처방으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초기 상황을 잘못 파악했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질병관리본부 등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중국 다이공(보따리상)들은 마스크 사재기에 나섰고, 일부 유통업자들은 매점매석에 돌입했다.

정부의 안일한 상황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황사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장당 1000원 안팎에 팔리던 보건용 마스크는 6000원을 넘어섰다. 이마저도 품절되기 일쑤였고, 마스크를 다른 제품에 끼워 파는 ‘인질마케팅’까지 성행했다. 결국 지난달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유통·판매 관련 불법행위는)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여전히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일부 대형마트가 마스크를 확보하는 대로 선착순 판매를 진행했으나 한 시간 만에 매진되기 일쑤였고, 마스크를 찾아 약국·편의점 등을 배회하는 ‘마스크난민’마저 생겨났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부의 마스크 수급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무상공급 의견에도 “여러 대책을 내놨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감염취약 계층인 노인, 호흡기 질환자들은 여전히 마스크 구매 사각지대에 놓였다. 2일 정부는 마스크 구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심 외곽지역 우체국 등을 통해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으나 각 우체국당 80인 몫에 그쳐 마스크 갈증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날 판매 시작은 오전 11시였지만 이미 한 시간 전부터 100명 이상 줄을 서며 판매가 마감됐다.

이날 현재 전국 마스크 공적 판매처는 △읍·면 소재 우체국 1400여곳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농협 하나로마트 1900여곳 △공영 홈쇼핑 △약국 2만4000여곳 △의료기관 등에 불과하다.

 

코로너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늘자 가격은 슬금슬금 올랐다. 한 온라인 쇼핑몰 고객이 올린 구매 후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마스크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이날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국민들이 일관되게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공급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결국 정부는 편의점 등을 공적판매처에 포함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판매에 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수요층을 감당하지 못하자 판매 창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편의점을 공적 판매처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양진영 차장은 “공적판매처의 주요 역할과 기능에서 공적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판매와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고 원활히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달리 편의점 업계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등록되면, 마스크 대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소비자 접근성이 워낙 좋고, 유통망도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는 자신들이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은 전국 점포가 4만5000여곳에 달할 만큼 국내 최고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이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편의점은 특정 장소에 많은 인파가 단시간 내 몰려 발생하는 불편과 감염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의 모든 가격은 본사에서 결정된다. 개별 점포가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공중보건 전문가는 “마스크 수급을 정부가 틀어쥐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보다는 정부의 조달체계 등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