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추경]③ 소비쿠폰 다시 꺼내든 정부...경기 활력 '글쎄'

11.7조 슈펴추경 중 내수 활력에 70% 이상 집중

"외부 접촉 지양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효과 떨어져"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이 대거 담겼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소비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4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7세 미만의 아이가 셋이면 아동수당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게도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에게는 월 17만원의 상품권을 소비쿠폰 형태로 준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제도 다시 꺼내 들었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 10%를 환급해준다.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2조3000억원)보다 민생·고용안정(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2조4000억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방역과 경제 활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복안이다.
 

[사진=포항시 제공]

일반적으로 추경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자본재 지출, 인건비 지출에 편성할 때 그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난다. 반면, 융자성 투자는 성과가 느리게 반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 대규모 SOC사업은 담지 않았다. 대신 피해 지원과 소비 심리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큰 틀의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인 지출안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 쿠폰, 상품권 지급 등 과거에 활용됐던 정책을 심폐소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불안으로 외출을 삼가고, 대면 접촉을 피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의 소비 독려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안전부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역대급으로 추경을 빠르게 편성한 탓에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번에 정부가 경제성장률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도 추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는 추경 때마다 성장률 제고 효과를 수치로 제시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을 발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올해는 달랐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에서 "지금은 경제성장률이나 재무 건전성보다 피해를 극복하고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