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비례정당 참여 초읽기…민주, 2주내 비례·현역 파견 결론내야

당원투표 '찬성' 결론시 연합정당 틀 통합…녹색당도 전당원 투표

27일 의석수 기준으로 정당투표 기호 확정…"상위 기호 받아야"

비례 순번 갈등·후보 검증 리스크…당원 게시판엔 찬반 팽팽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을 위한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가 초읽기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권리당원 80만여명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 찬반을 묻는 모바일 투표를 시작했다.

녹색당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들 정당의 참여가 현실화할 경우 범여권 비례정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분석된다.

투표 문항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답변은 '찬성' 또는 '반대' 중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미래한국당) 등장으로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래한국당이 연동형 비례 의석을 독식할 경우 원내 1당을 빼앗기고 개혁 입법 과제 등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이번 사안을 전 당원 표결에 부쳤다.

13일 오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당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받고 참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어 당원 투표 결과도 '찬성'으로 나올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확정되면 정의당·민생당·미래당·녹색당 등 범진보 진영 원내·외 정당과 협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부정적 입장이고 민생당은 당내 의견이 엇갈리지만, 민주당이 참여를 공식 결정하고 협의를 시도할 경우 당내 논의의 흐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녹색당은 13∼14일 참여 여부를 놓고 당원 총투표에 나선다. 합류가 결정될 경우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파견을 마쳐야 한다.

또한 정당투표에서 앞 기호를 받기 위해 현역 의원 '빌려주기'를 시도한다면 그 역시 이때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정당투표 기호순서는 3월 27일 후보 등록 마감일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례연합정당 추진 과정에서의 위험 부담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후순위' 방침을 밝혔지만 비례 순번은 당선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참여 세력 간의 협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정당 당선권에 모인 후보들의 검증이 부실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공동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고 신문·방송광고도 할 수 없다는 점도 선거운동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독자적인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각각 비례연합정당과 미래한국당을 통해 TV토론회 참여나 신문·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당원들은 대개 '통합당에 1당을 뺏기지 않으려면 비례연합을 선택해야 한다'는 근거를 대고, 반대하는 쪽은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도 꼼수고 편법이다'라는 원칙론을 들고 있다. 특히 연합정당에 반대하는 당원들 중에는 민주당의 독자 비례정당 창당을 주장하는 의견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