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행·관광업 휴업·휴직 수당 1일 최대 7만원...중소-대기업 6개월간 지원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75%→90% 상향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은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근로자 휴업·휴직수당 1일 한도 지원금액이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직격탄을 맞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4개 업종은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16일 제정했다.

지원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등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에서 90%로 인상된다. 근로자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도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료도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되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 생계비의 경우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금 단가가 인상되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 비율은 55%에서 20%로 완화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 사업장은 지난 1월 말 고용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1만3845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17만1476명으로 예상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사업주)[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가 큰 영세 사업장 노동자,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즉시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진 전국 콜센터도 특별 방역 관리에 들어간다. 전국 민간 콜센터는 1358곳이며 11만490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50인 미만 콜센터에 대해서는 '클린 사업장 지원 제도'를 통해 공기 청정기, 간이 칸막이, 마스크, 세정제 등의 구매 비용을 사업주 1명당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방진 마스크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건설 현장 등에 방진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근로자)[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