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외교시계침] ③'길어진 협상공백' 두달만에 방위비 협상 재개했지만…

한미, 기싸움 끝 두 달 만에 협상 재개

내달 1일 미군 내 韓 근로자 무급휴직

협상 타결이 우선 목표...인건비 해결도

정은보 "윈윈할 수 있는 결과 만들 것"

한국과 미국이 기 싸움을 벌여온 끝에 방위비 협상을 재개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7차 회의를 통해 이달 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타결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힘들 경우 내달 1일 이후로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이라도 시도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관련 합의가 이뤄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선적으로 SMA 본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알고 있지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인건비 선타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한·미 간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지만, 서로 노력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 그동안 유지돼 온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월부터 적용됐어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폭 인상'과 한국의 '소폭 인상'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착을 이어가고 있다.

 

방위비 협상.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협정 공백 속에서 미국은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부터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가 불가피하다면서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휴직 사태를 면하기 위해 일단 근로자 인건비 부분이라도 먼저 타결한 후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며 요지부동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미국이 두 달 만에 회의 개최에 응하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양측이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제 상호 간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협상 타결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난관이 예상된다.

앞서 데이비드 노퀴스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의 2021년도 국방부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SMA 협상에서 한국 분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그들 자신의 투자를 늘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액에 대한 양국 의견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결국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부터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을 재차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는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